<촉구서>

서울시는 불법집행, 불법용역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엄정조치하고

박원순 시장 면담 약속 이행하라

불법강제집행, 불법용역, 집회 방해, 폭력... 죽음을 부르는 장위7구역 강제집행이 연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위7구역은 이미 지난 동절기, 서울시와 성북구의 동절기강제철거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 수차례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성북구청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정효연 조합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지역 단체와 정당, 대학생, 모임 등 23개 단체는 제2의 용산참사 사태를 부르는 강제집행 방식이 아닌, 협의체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기를 수차례 요청해왔고 지난 1~2월(1차), 그리고 지난 주에 협의체(2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이 세입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보상대책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1차 협의체는 결렬로 끝나고 3월 들어 노부부, 미성년자 등 5명이 사는 집부터 강제집행이 재개됐다. 집행관이 제지할 정도로 조합 측 변호사들과 일부조합원이 불법집행을 벌이고 집회 참가 여성 등을 폭행했다. 이에 철거민대책위원회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 투쟁을 진행, 극적으로 2차 협의체가 재개되었다. 대화의 진척을 위해 가옥주 개별협상 방식으로나마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이에는 기존보다 진척된 안을 가져오겠다는 조합장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철대위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결안을 도출한 두 가옥주도 두 차례나 협상을 해야 할 정도로 조합이 제대로 진전된 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고, 조한정 위원장은 불과 1차례만 협상이 이뤄지고 협의체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 중장비까지 동원된 강제집행이 강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고공에서 항의하던 조한정 위원장이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당시 극적으로 마련된 협상자리에서 조합 관계자는 “야간에 강제집행 하려 했던 걸 앞당겼다. 다음에는 야간에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며 위협하고 “5일에서 7일 주겠다. 회답하라”고 통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뿐이다. 조합 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1. 서울시는 장위7구역조합과 그 위임을 받았다는 법률사무소 <정비>의 불법강제집행, 불법용역 투입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

- 서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집행,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장위7구역조합의 경우 별첨자료 등과 같이 동절기 불법강제집행, 미신고 철거용역 투입, 집회 방해, 폭력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과 본부장도 집행관이 제지할 정도로 본인들이 불법으로 집행을 하거나 집회 참여 여성 등을 폭행했다. 여전히 “집행관 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우리도 위임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무가내다. 즉각 자료와 채증 사진, 동영상을 검토하고 고발 조치하라.

- 고발 외에도 다시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위7구역조합에 경고하고, 강제집행 강행 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집회 자유 보장, 폭력 배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강제집행 중단 등 ‘적극적 인권 보호’ 조치를 취하라. 현재까지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소극적으로 임할 뿐이었고 협의체에서도 조합의 편을 드는 듯한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만 강제철거 예방, 제2의 용산참사 사태 방지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2.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약속 이행하라!

- 지난 19일 장위7구역철거민대책위 철거민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을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강제집행이 강행되었고 서울시 일선의 담당자들도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일관하거나 조합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의 입장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에 나서 조합이 진일보한 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언제 폭력적인 강제집행과 제2의 용산참사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연일 조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막무가내다. 우리 지역 단체들을 비롯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장위7구역에서는 아직 가옥주 조한정 위원장(2명), 노부부 가옥주(2명), 공장세입자(2곳)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호소하고 있다. 속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2018.3.23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