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경기 (사)소비자기후행동경남지부 (사)소비자기후행동부산 (사)소비자기후행동인천 (사)소비자기후행동제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에코맘코리아 (사)에코코리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생명의숲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제주YMCA (사)포항여성회 (사)하남YWCA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정의 (재)수원그린트러스트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벼운오늘 가치가게 가치쓰제이협동조합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감탄상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화도시민연대 같이내일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소비자기후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생협협의회 고양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파주두레생협 고양파주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곡성군농민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곶자왈사람들 관저동넷제로공판장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리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그래도상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기후위기안양비상행동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깨사나무 꿈꾸는도토리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낯설여관 노동당경기도당수원오산화성당협의회 녹색교육센터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랩그레 느린공간 늘보따리 늘제로공방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교육기관열음학교 대안시민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글꽃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더맑음 덕양햇살아이쿱생협 덕진지역자활센터 도가게 도돌이상점 도모도모 되돌림상회 마리앤하우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만수꿈말교육공동체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뭉몽만남 바람가게 바비바채 베러띵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동학소년회지구소년단 사단법인로컬에너지랩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대구경북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산제로협동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색깔있는그림자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위원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로일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가톨릭기후행동 세종아이쿱생활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서울 소비자기후행동전남 소비자기후행동대전세종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소비자기후행동전북 소비자기후행동충남 소비자기후행동충북 소중한모든것 수원YWCA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아이쿱생협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숲명상더울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행동21 시민환경단체늘푸름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심플리파이,심플리파이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쓰레기없는축제를위한전북시민공동행동 안녕지구야상점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알맹상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평녹색당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양평우리지역연구소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군자원면순환1리(순환카페1.5)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수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천의환경을생각하는모임 용인기후행동네트워크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우리지구 우이령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유어스텝 은영상점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온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아이쿱생협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공간숨 자주적관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경기지부 제로공방꽃삼월 제로웨이스트차차 제자리로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주식회사온숲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지구맑음 지구손길제로샵 지구인놀이터 지윤상점 진보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성정동성당생태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왕산책쉼터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청년참여연대 청솔의집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통일나무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생명살림두레생협 페어라이프센터 평택환경행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푸른교육공동체 푸른두레생협 플래닛어스 하기동성당 한국YWCA연합회 한국고기없는월요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한살림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천안아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오라기환경교육강사동아리플라포굿 핫핑크돌핀스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행동연대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시생활 후위기포천시민행동 화도농민장터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농촌사목위원회 환경동아리하늘숲 환경운동연합

(23.11.21. 13시 기준. 총 321개 단체 및 모임)

성북마을살이연구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 서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서명에 동참 바랍니다.

https://bit.ly/조례폐지반대 (12월 12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순히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을 위한 추모 공간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와 민생을 살피지 않았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공간’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간입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에 맞춰 ‘기억공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사를 위해 당연히 철거에 협조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끝난 뒤 기억공간은 재존치되어야 하고,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유가족 협의회의 정리된 의견으로 제안해 주시면, 광화문 광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월호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의 책임과 지위에 맞게 유가족들과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파를 떠나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심정으로 협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021.07.29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지난 11월 2일 오후, 성북 네 모녀가 돌아가신 지 약 한 달 만(추정)에 서울시 성북동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하느님 곁으로 간다”는 유서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후 확인된 바로는 성북동 해당 자택으로 지난 2016년 전입신고 했고 방 2개, 거실 1개로 약 57㎡(약 17평) 집에서 월세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편함에는 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보낸 채무이행통지서가 쌓여있었다.

첫째, 셋째딸은 쥬얼리 매장을 운영하다 온라인샵으로 전환했으나 어려움을 겪었고, 둘째딸은 최근까지 쥬얼리 노동자로 재직 중이었으나 더 이상 일하지 못했다. 고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나,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관련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고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대한민국 복지, 노동, 공동체 등의 현실에 대해 여러 목소리를 내왔으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장례 주체 확인 문제 등으로 빈소를 차리거나 장례, 추모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관련 절차 후 무연고자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나눔의집을 비롯 노동·빈곤·종교·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오늘 하루나마 시민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저녁에는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빈곤층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대출에 의존해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은 성북 네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된다.

시민이 요구하면 응답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와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불안정한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3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잠깐동안 안타까워 하는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기억할 것이다.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공유성북원탁회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나눔과미래, 노원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동두천나눔의집, 동자동사랑방, 더불어민주당성북갑위원회,두루두루배움터, 마음복지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명상나눔, 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중당 성북구위원회, 봉천동나눔의집북부노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미래당 서울시당,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 서울진보연대, 성북구24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민대책촉구공대위,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평화의집, 수원나눔의집, 월곡교회, 용산나눔의집, 인디학교, 인천나눔의집,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새날교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여성인권센터 보다,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전국건설노조 동북지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성북구지부,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천주교 장위1동 선교본당, 춘천나눔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성북마당, 홈리스행동, 희망연대노조

2019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