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오후, 성북 네 모녀가 돌아가신 지 약 한 달 만(추정)에 서울시 성북동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하느님 곁으로 간다”는 유서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후 확인된 바로는 성북동 해당 자택으로 지난 2016년 전입신고 했고 방 2개, 거실 1개로 약 57㎡(약 17평) 집에서 월세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편함에는 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보낸 채무이행통지서가 쌓여있었다.

첫째, 셋째딸은 쥬얼리 매장을 운영하다 온라인샵으로 전환했으나 어려움을 겪었고, 둘째딸은 최근까지 쥬얼리 노동자로 재직 중이었으나 더 이상 일하지 못했다. 고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나,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관련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고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대한민국 복지, 노동, 공동체 등의 현실에 대해 여러 목소리를 내왔으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장례 주체 확인 문제 등으로 빈소를 차리거나 장례, 추모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관련 절차 후 무연고자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나눔의집을 비롯 노동·빈곤·종교·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오늘 하루나마 시민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저녁에는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빈곤층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대출에 의존해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은 성북 네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된다.

시민이 요구하면 응답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와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불안정한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3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잠깐동안 안타까워 하는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기억할 것이다.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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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