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 - 신희철님 (노동인권 조례 운동)

*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은 성북구 지역 내의 다양한 이슈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본 단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 7시

장 소 : 맘콩카페

사 진 : 고은선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정 리 :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이하 홍) : 안녕하세요. 신희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전형적인 도입부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게 될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철 (이하 신) : 북부노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고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북구가 고향은 아니고 충북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성북구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지금도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문제와 철거민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성북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많은 지역 주민들, 활동가들과 정이 들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홍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성북구에서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 처음엔 대학교에서만 지내서 지역을 잘 몰랐다가 동대문구 전농3동 철거민 문제를 알게 되고 합류하면서 철거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고대안암병원 뒷편에서도 철거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철거용역들이 낫을 들고 철거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성북구 지역 내의 철거민 문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도 돈암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노점상들이 쫓겨날 위험에 처해져 돈암시장 대책투쟁위원회에 합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보문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겨 합류하여 조직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암시장에서 함께 투쟁했던 대학생들, 주민들과 지역에 공부방을 만들자고 결의하여 지금은 보문동에 위치한 파랑새인연맺기학교 설립에도 함께 했고요. 장수마을에서 활동도 하고 마을상담원 활동도 하다가 2017년 말 장위뉴타운 재개발 문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장위7구역 주민들이 생겼고 그 분들을 돕기 위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성북구 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홍 :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나 활동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오랫동안 노동문제와 철거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 나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신 : 우선 철거민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전히 철거민 문제에 있어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철거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재개발 조합에서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철거민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리적 폭력에 못지 않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원인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은 철거민을 알박기나 보상만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어 부당한 해고나 지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만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제도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성북구 노동인권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 신희철님 (사진제공 : 신희철님)

 

 

 

홍 : 그러면 성북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활동하신 것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상의 활동이라 볼 수 있을까요?

 

신 : 네 그렇죠. 성북구만 보더라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고 성북노동권익센터도 만들어졌지만 지역 복지관이나 사립학교에서 여전히 노동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노동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지역의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2018년 말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북구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노동당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민중당, 정의당, 지역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총 26개의 단체와 함께하여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노조 할 권리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뒤 4월 18일 진각재단, 동구학원 문제 해결 및 조례 제정 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5월 30일 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안향자 구의원이 주민청원을 받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성북구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 성북구에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홍 : 지역시민사회와 구의원이 협력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게 하려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신 : 2016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전문기관 설립 부분이 삭제되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 5월 30일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도 구청에서는 담당자 부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는데 여러 번의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몇몇 조항들이 임의조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록 임의조항이 늘어났지만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 : 그러기 위해선 노동운동이 지역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이루어야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접점이 넓지 못하다보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접점을 넓히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신 : 지역에서는 노동운동,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동조합도 해당 사업장 문제만으로 벅차다보니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대학의 경비원, 미화원 노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운동을 할 때도 지역 노동조합들이 동참은 해주었지만 기자회견 외에는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조례 제정 후속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에 공유하면서 조례가 사문화가 되지 않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달 세번째 수요일날 지역 활동가와 노조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밥상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접점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홍 : 마지막으로 성북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 : 얼마 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에도 유명한 아파트들이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동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주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자주 만나야겠네요.

 

신 :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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