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각 구역 재개발로 인해 가옥주 및 세입자,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장위7구역 강제집행 현장 기자 간담회, 4월 19일 성북구청 지방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에 이어 장위뉴타운대책공대위가 3차 공동행동으로 장위10구역 장위전통시장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위동블루스> 가수 이형주 님 공연과 각 구역 발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여기 사람이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쳐주십시오.
불법강제집행, 불법용역, 집회 방해, 폭력... 죽음을 부르는 장위7구역 강제집행이 연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위7구역은 이미 지난 동절기, 서울시와 성북구의 동절기강제철거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 수차례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성북구청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정효연 조합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지역 단체와 정당, 대학생, 모임 등 23개 단체는 제2의 용산참사 사태를 부르는 강제집행 방식이 아닌, 협의체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기를 수차례 요청해왔고 지난 1~2월(1차), 그리고 지난 주에 협의체(2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이 세입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보상대책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1차 협의체는 결렬로 끝나고 3월 들어 노부부, 미성년자 등 5명이 사는 집부터 강제집행이 재개됐다. 집행관이 제지할 정도로 조합 측 변호사들과 일부조합원이 불법집행을 벌이고 집회 참가 여성 등을 폭행했다. 이에 철거민대책위원회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 투쟁을 진행, 극적으로 2차 협의체가 재개되었다. 대화의 진척을 위해 가옥주 개별협상 방식으로나마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이에는 기존보다 진척된 안을 가져오겠다는 조합장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철대위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결안을 도출한 두 가옥주도 두 차례나 협상을 해야 할 정도로 조합이 제대로 진전된 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고, 조한정 위원장은 불과 1차례만 협상이 이뤄지고 협의체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 중장비까지 동원된 강제집행이 강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고공에서 항의하던 조한정 위원장이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당시 극적으로 마련된 협상자리에서 조합 관계자는 “야간에 강제집행 하려 했던 걸 앞당겼다. 다음에는 야간에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며 위협하고 “5일에서 7일 주겠다. 회답하라”고 통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뿐이다. 조합 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1. 서울시는 장위7구역조합과 그 위임을 받았다는 법률사무소 <정비>의 불법강제집행, 불법용역 투입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
- 서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집행,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장위7구역조합의 경우 별첨자료 등과 같이 동절기 불법강제집행, 미신고 철거용역 투입, 집회 방해, 폭력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과 본부장도 집행관이 제지할 정도로 본인들이 불법으로 집행을 하거나 집회 참여 여성 등을 폭행했다. 여전히 “집행관 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우리도 위임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무가내다. 즉각 자료와 채증 사진, 동영상을 검토하고 고발 조치하라.
- 고발 외에도 다시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위7구역조합에 경고하고, 강제집행 강행 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집회 자유 보장, 폭력 배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강제집행 중단 등 ‘적극적 인권 보호’ 조치를 취하라. 현재까지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소극적으로 임할 뿐이었고 협의체에서도 조합의 편을 드는 듯한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만 강제철거 예방, 제2의 용산참사 사태 방지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2.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약속 이행하라!
- 지난 19일 장위7구역철거민대책위 철거민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을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강제집행이 강행되었고 서울시 일선의 담당자들도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일관하거나 조합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의 입장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에 나서 조합이 진일보한 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언제 폭력적인 강제집행과 제2의 용산참사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연일 조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막무가내다. 우리 지역 단체들을 비롯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장위7구역에서는 아직 가옥주 조한정 위원장(2명), 노부부 가옥주(2명), 공장세입자(2곳)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호소하고 있다. 속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은 성북구 지역 내의 다양한 이슈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본 단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시 : 2018년 3월 9일 (금) 오후 5시
장 소 : 정릉마실 사무실
사 진 : 김기민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정 리 :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이하 홍) :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될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이하 김) : 교수단지에서 살고 있는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어느 덧 교수단지에서 살게 된 지 16년이 넘어가네요. 교수단지로 이사 온 계기는 아들의 학교 문제였어요. 가족 모두 답답한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가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웃 주민들과 많이 친해져서 정릉마실이라는 주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 : 정릉마실은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 정릉마실의 모태는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어요. 이사 와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해지고 동네에도 정이 들어 오랫동안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정릉이라는 문화재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이 생겼고 저도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죠. 서명 활동도 하고 문화재청에 민원도 제기하면서 재건축을 막느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정릉마실이란 주민모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 : 정릉마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김 : 마침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단 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을 꾸미는데 주력했어요. 주민들과 같이 골목 화단을 만들어 가꾸면서 제 취향에도 이런 활동이 알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로 우리 마을의 자랑인 정원을 활용하여 정원 축제와 음악회도 개최하고 주민 작품 전시회도 하고 공예 교실도 열고 최근엔 마을결혼식을 열어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 하나만 하자면 마을결혼식을 접수받고 있는데 꼭 봄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교수단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수단지의 정원에서 평생 잊지못할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부부를 찾고 있는 정릉마실
홍 :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김 : 화단 만들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꽃을 키우고 가꾼다는 것이 여간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한 번은 하수도 공사로 인해 꽃길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 때 행정과의 협의를 미리 잘 해놓아야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구나하고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 사람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 쪽에서 우리의 활동을 곱게 봐주지 않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마을을 가꾸는 일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당당하게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주민들이 있어 든든했고요. 최근에 걱정이라면 사무실 유지비용 문제에요.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겨우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홍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던 것 같네요?
김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계기로 활용된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주민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자주 못 가지만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 마을에도 개인 활동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행정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려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단지 이야기를 하자면 정원을 개방하는 집에는 정원관리 지원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아요.
홍 : 이야기를 듣다보니 지금 교수단지의 재건축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지네요.
김 : 2012년도에 정릉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추진위는 여전히 살아 있어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어요. 함께 살아 온 이웃끼리 이러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변했고 재건축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불합리한지 알려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2년 뒤에는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가 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다른 곳을 보니 빌라들이 마구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마을로 이어지는지 의문이 들어요.
홍 :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교수단지가 어떤 지역 또는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김 : 일단 위치적으로 시내하고도 가깝고, 공기도 맑고, 문화유산도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정주성이 높다보니 이웃 간에 친밀도가 높아요. 어르신들께서도 진작에 이런 마을에서 서로 어울려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소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 : 혹시 행정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행정이 재건축지역이란 이유로 우리 마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 않아 아쉬워요. 어차피 재건축이 될 곳인데 왜 그런 곳에 사업을 지원해주느냐, 세금낭비 아니냐는 민원에 몸을 사리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된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뒤에 진행되는데 그 동안 사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고 공공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지역에 오히려 행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 :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 : 더 좋은 마을리더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늘 좋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요새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모임이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홍 :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릉마실이 지역의 좋은 주민모임으로 거듭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