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경기 (사)소비자기후행동경남지부 (사)소비자기후행동부산 (사)소비자기후행동인천 (사)소비자기후행동제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에코맘코리아 (사)에코코리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생명의숲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제주YMCA (사)포항여성회 (사)하남YWCA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정의 (재)수원그린트러스트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벼운오늘 가치가게 가치쓰제이협동조합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감탄상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화도시민연대 같이내일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소비자기후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생협협의회 고양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파주두레생협 고양파주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곡성군농민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곶자왈사람들 관저동넷제로공판장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리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그래도상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기후위기안양비상행동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깨사나무 꿈꾸는도토리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낯설여관 노동당경기도당수원오산화성당협의회 녹색교육센터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랩그레 느린공간 늘보따리 늘제로공방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교육기관열음학교 대안시민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글꽃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더맑음 덕양햇살아이쿱생협 덕진지역자활센터 도가게 도돌이상점 도모도모 되돌림상회 마리앤하우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만수꿈말교육공동체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뭉몽만남 바람가게 바비바채 베러띵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동학소년회지구소년단 사단법인로컬에너지랩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대구경북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산제로협동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색깔있는그림자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위원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로일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가톨릭기후행동 세종아이쿱생활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서울 소비자기후행동전남 소비자기후행동대전세종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소비자기후행동전북 소비자기후행동충남 소비자기후행동충북 소중한모든것 수원YWCA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아이쿱생협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숲명상더울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행동21 시민환경단체늘푸름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심플리파이,심플리파이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쓰레기없는축제를위한전북시민공동행동 안녕지구야상점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알맹상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평녹색당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양평우리지역연구소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군자원면순환1리(순환카페1.5)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수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천의환경을생각하는모임 용인기후행동네트워크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우리지구 우이령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유어스텝 은영상점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온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아이쿱생협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공간숨 자주적관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경기지부 제로공방꽃삼월 제로웨이스트차차 제자리로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주식회사온숲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지구맑음 지구손길제로샵 지구인놀이터 지윤상점 진보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성정동성당생태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왕산책쉼터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청년참여연대 청솔의집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통일나무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생명살림두레생협 페어라이프센터 평택환경행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푸른교육공동체 푸른두레생협 플래닛어스 하기동성당 한국YWCA연합회 한국고기없는월요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한살림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천안아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오라기환경교육강사동아리플라포굿 핫핑크돌핀스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행동연대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시생활 후위기포천시민행동 화도농민장터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농촌사목위원회 환경동아리하늘숲 환경운동연합

(23.11.21. 13시 기준. 총 321개 단체 및 모임)

*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은 성북구 지역 내의 다양한 이슈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본 단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시 : 2021년 11월 12일 (금) 오후 2시

장 소 : 일상공감 (삼양로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샵)

사 진 : 김기민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정 리 :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이하 홍) : 안녕하세요. 이선임님. 요새 누구보다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인터뷰 글을 읽으시게 될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임 (이하 이) : 자기 소개하는 것이 영 어색한데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제 외모를 보고 농사 좀 짓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쑥과 잡초도 구분 못 합니다.(웃음) 서울로 이사 온 후 전반기는 강남권에서 살았고 후반기는 강북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살던 곳은 가까운 주변에 공원하나 없는 곳으로 차량이 많아, 공기질도 염려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데리고 산책 나갈 곳도 없었지요. 서울 내에서 공기 좋은 곳을 찾다가 2005년도에 정릉4동 숲 속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일단 정릉에 들어오면 터가 강해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택시기사님들께 듣곤 했는데, 지금 사는 이곳에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홍 :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협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활동 계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어떤 활동과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 당시 살던 대림동 시장에는 중국산 식료품이 주로 많았고 국내산 식료품을 구할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었죠.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사회적 이슈였는데 쌀 개방에 반대하시던 한 농민 분이 분신을 하신 사건을 보고 우리 농업상황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머나먼 타지에서 분신을 결행 하셨을까하는.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옆집 이웃의 권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한국생협연대(현 아이쿱생협)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농약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인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win-win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만나게 된 겁니다.

2005년에 정릉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생협 조합원들과 마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조합원 모임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아기를 데리고 외출도 어렵고 장보기도 어려웠던 주부들이 같은 물품을 먹고 있는 소비자 조합원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첫모임부터 마음이 활짝 열렸죠. 첫모임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고 이후 2년간 모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협에서 소개해준 환경 관련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은 것이 코가 꿰여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먹고 토해내야 하는 구조였죠.(웃음) 결국 뭐라도 배웠으면, 배워서 남주기, 차원으로 활동이 시작 된 것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과 ‘환경’의 관점이 장착된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와 인연이 닿았고 교육 활동가로 2008년에서 2014년까지 활동하게 되었어요. 물론 생협 활동도 병행하면서 조직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민주시민으로 활동의 장이 펼쳐진 셈이죠. 자발적이면서도 반자발적인 활동 인생이 시작 된거죠.

홍 : 생협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 영역이 확장되셨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 자치구 단위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조직되고 있고 성북구에도 만들어졌으며 이선임 활동가님도 참여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 2020년 8월에 의제 해결형 협업사업으로 기후위기 관련 공론장이 열렸는데 사실 공론장에 참여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진행자이신 장이정수 선생님께 전달할 물건이 있어 공론장이 열리는 장소에 들렀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함께 있게 되었고 공론장 이후 티타임에 참여했다가 심각해진 기후 문제에 대해 지역에서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준비모임을 가져보기로 했죠. 시작은 8명이 했는데 5번 정도 만나보고 결정해보자고 했죠. 점차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났고 같은 해 11월 23일 전국기후위기비상행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게 되어 기후위기 상황 공유와 실행 그리고 필요의 열망. 2021년 2월 준비모임을 정식 모임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 : 그러면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주로 해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 올해 3월부터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성북의 주요 거점인 성신여대입구역이나 분수마루에서 기후위기 1인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1인 피켓팅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는 온라인 정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기후관련 정책 실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각 후보들에게 기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 때 우리와 같은 13개의 자치구별 기후위기비상행동모임이 함께 했습니다. 현재는 18개로 늘어났고요. 기후 관련 공동행동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주시고 계세요. 미리내도서관과 같은 지역 기관들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관련 토론회나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공유원탁성북회의와 같은 지역 단체들이 콜라보로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이슈가 많다보니 바빠진 것은 사실이고 모임이나 활동의 확장에 대한 고민 중이에요. 느슨하지만 연대의 단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 그렇다면 왜 지역단위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되는 것일까요?

이 : 몸으로 따지면 지역, 마을은 말단의 단위인데 순환이 안 되면 몸 자체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정치인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건강문제를 생각해보면 북유럽 선진국들이 선진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보다 의식수준이 높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열사망자가 늘어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관련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온열 관련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상 기온으로 피해를 입으신 구례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서울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보이지만 곧 닥쳐올 것이며 다소 과격하더라도 기후 위기 관련 지역 운동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홍 :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주력으로 삼으실 예정이고 거기서 이선임 활동가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나요?

이 :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정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후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유연한 자세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봐요. 저 또한 기후위기에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공론장이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너무 이슈만 던져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저는 공론장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여러 번 들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직 기후위기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으실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리송한 상태의 주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더 늘어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결방법을 잘 정리하여 발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홍 : 그렇군요.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개선하기에 늦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일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기준점을 잡고 실천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것인데 어떤 기준을 맞추어 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정치인과 기업에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라고 계속 요구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홍 : 앞으로를 위해서 많은 행동들이 이어져야겠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이 :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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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마을살이연구회 후원 계좌

▶▶ 신협 131-018-648738 (예금주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어느덧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들이 우리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관련 데이터들은 암울한 미래를 가르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토론회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2021년 성북구 사회적경제포럼 <기후위기 시대, 거버넌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다>에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포럼은 아니지만 중요한 행사이기에 홍보합니다.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저녁 7시

장 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온라인 생중계 : Youtube에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검색해주세요~